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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규명 대국민 성명서와 규탄대회 개최
박근형 기자  |  hgi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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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8  1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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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회원들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규명 대국민 성명서와 규탄대회
   
▲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회원들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규명 대국민 성명서와 규탄대회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 개 시민연합은 지난 15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규명 대국민 성명서와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조정식 전국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법률관리인에 불과한 대법원이 고무줄 잣대로 포괄주의를 악용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사항에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사법부와 관련된 사항에는 법률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명백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줄줄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다”면서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국정을 유린한 사법부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하면서, 사법부를 상대로는 압수수색을 쉽사리 발부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가 경악스럽다고”고 말했다.

조정식 전국중앙회장은 “국내법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제한·금지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해석의 여지가 많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고”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부는 각 법률조항을 구체적으로 해석가능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관련 입법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특별영장판사 및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제도를 신설하기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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