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칼럼]청탁금지법의 시행을 맞이하여..
[부패방지칼럼]청탁금지법의 시행을 맞이하여..
  • 원덕호 기자
  • 승인 2016.10.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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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공직문화의 패러다임을 뒤바꾸는 청탁금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대상이 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법의 시행으로 부정청탁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국가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법과 제도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타에서 나왔다. 형법의 '뇌물죄'로 불리는 여러 항목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허점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없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멀리 1999년 씨랜드 화재사건에서부터 2014년 세월호 참사에 까지 살펴볼 수 있다. 공무원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 왔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고, 혹 막을 수 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과 미디어 등 많은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하였는데, 대부분 60%이상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국민이 체감하기에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제정과 시행은 그간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온정주의, 정실주의 같은 부정청탁의 첫 단추부터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 그 지긋지긋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각종 인허가·면허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공직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정당한 절차가 아닌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공직자는 예외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정청탁과 댓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부합하여 100만 공직자 여러분은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높아진 주민의식에 대응하여 한 차원 높은 공직윤리 의식을 발휘하여야 한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의 확립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부패 기득권의 강고한 카르텔 앞에 공직사회가 대항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서 작용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이제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매뉴얼로 활용되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게 되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직사회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21세기 청렴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청탁의 불신과 냉소를 넘어 공정한 경쟁, 사회에 대한 신뢰, 정의의 실현 등을 실현해 가기위해 사회의 기초를 새로 다지고 있다. 이 시기 공직사회의 소명은 바로 목민관의 자세이다.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고 부정청탁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청렴, 절검, 민중본위의 봉사정신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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