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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변호사, 군인은 제복입은 시민... 군사법원 존재이유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최창호 기자  |  cc90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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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3  1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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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국회의원세미나 회관에서 지난해 발생한 '윤일병 사건'과 최근 '육군 여단장 성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잇따라 군(軍)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사법제도 관련 법률의 폐지 내지 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법무법인 청맥의 최강욱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그는 군인은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시민이 가져야할 기본권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포기하여서는 안되며, 군사법원에서 취급하는 80% 이상의 90%에 가까운 범죄가 교통사고 단순폭력등이며, 그나마 특이한 부분이 군무이탈로 범죄 구성요건이 복잡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존재나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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