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임상범 본부장 인터뷰
[인터뷰]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임상범 본부장 인터뷰
  • 원은석
  • 승인 2019.03.2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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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에 대한불명예 스럽고 흉흉한 소문
사진:임상범 본부장
사진:임상범 본부장

Q: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12월 8일 UN국제부패방지의날 기념식 행사를 무사히 치러내신점 축하드립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어 주변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네, 반갑습니다.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사랑해 주시는 회원님들과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UN부패방지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게 되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년 동안 많은 일정과 행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1년을 결산하는 UN국제 부패방지의 날 기념식은 매우 뜻 깊고 보람 있는 행사입니다. 인류는 자신들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 왔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전쟁과 기후변화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뜨겁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극복해야 할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극복하고 제거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부패’ 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적, 부패와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에 대한 위기 의식과 경각심이 누구보다 큽니다. 그리고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이 아닌 연대의 힘이임상범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본부장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하는 가장 큰 기구가UN 입니다. UN도 부패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입니다. UN이 정한 국제 부패방지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인류가 부패와 싸우는 상징 일 뿐만 아니라, 부패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거대한 ‘포퍼먼스’ 입니다. 해마다 12월 9일을 UN 부패방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형편과 사정에 의해 날짜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념식이 중요한 것은 국민들 개인과 단체들이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합’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연대는 단체의 연대가 되고,단체의 연대는 국가 간의 연대가 될 것입니다.


Q: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실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잠재력의 비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성장 비결도 조직자체에 녹아 있는 정체성과 무관치 않습니다.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UIA(국제단체연합)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요. 본 연합이 부패와 싸우는 방식은 국민운동입니다. 정부는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국민들 스스로 부패와 싸우기 위해 연대한 ‘연합체’입니다. 더 이상 정부만 의지 하거나 남의 탓만 하고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국민과 단체와도연합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각 단체가 조직된 목적을 존중하면서 부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연대할 의지가 있다면 그 단체는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국가 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나 ‘성’처럼 자치 프로그램이 있고, 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부패방지를 열망하는 단체들이 가입하게 되니짧은 시간에 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단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그릇되게 알리는 이야기들이 떠돌아 다니기도 합니다. 홍보를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최근 부패방지에 대한불명예 스럽고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많은 혼란이 야기되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오해를 풀고 조직의 진실을 알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A:최근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일부 언론보도로 인하여 전국의 회원님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인용하여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언론에 보도 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선 본 연합에서 반론보도를 내고 각 지역의 임원들이나 산하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러한악의적인 내용의 보도에 관하여는 ‘언론 중재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통하여,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2018년 12월 8일 09시 26분에 보도된 내외통신의 박모 기자는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라는 확정적인 단어를 선택하여 본 연합과 본 연합에 소속된 단체와 회원들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손상 시켰습니다.

이 기사는 마치 본 연합이 부패와 연루되어 권익위원회가 공개적으로 본 연합의 비위사실을공표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문제의 공문은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한 일종의 협조 공문이며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비공개 공문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공문은 아카데미 광장2017년 자료에 의해 작성된 바, 2018년 자료를 제시하여 12월 11일 본 연합의 상임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매년 허가한 법인을 관리.감독하면서 더 성숙한 사단법인을 조성하는 방법들을권고해 왔으며, 이번 비공개 공문도 2017년도 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권고조치로 본 연합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제 3자에게 유출 된 심각한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언론계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팀을 조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테스크포스
(task force) 팀을 운영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오해나 소문에도 상처받는 전국의 많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지나면 잠잠해 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라고 봅니다. 부패방지운동을 통하여 청렴한세상을 꿈꾸는 회원들이 혼란과 고통을 당하지않도록 적극 대응할 생각 입니다.


Q: 조○○회장님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문제가 많아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제시한 문제와 진실은무엇입니까?


A: 조○○ 회장님은 2018년 8월 10일 본 연합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조건은 연회비 1억 5000만원에 임기가 1년 이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조건이었지만, 약속된 회비 일부는 2018년 7월 본연합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9월, 10월, 11월 차일피일 미루어 졌습니다. 이렇게 약속 불이행으로 자격상실의 위기에 봉착했을 즈음인 11월 초, 조정식 회장은 제주도에서 일부 총연합 회장들과 단합대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체에 불만을 가진 일부의 회원들과 중앙에 보고도 되지 않은 불법 워크숍을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즉, 회비가 완납 되지 않은 회장이 일부의 불만세력을 규합한 불법 워크숍 이었습니다. 이모임에서는 건전한 의견도 많이 발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의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일부 참석자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 항의방문, 상임이사 퇴출 등의 악의적인 내용만 떠돌 뿐이었습니다.


현재 조정식 회장의 기부금은 법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고, 7,000만원 회비에 대해서는 조정식 회장 취임식 일부 경비 및 부패방지방송저널 표지모델로 인한 저널 구입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발대식의 기부금과 UN국제부패방지의 날 준비 행사의 회비의 내역은 조정식 회장과 회원들에게 공개된 상태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임상범 본부장을 통하여 일종의 협상을 제의해 왔지만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된 이후였기 때문에 협상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회장님은 스스로 사퇴한 상황입니다.


조정식 전회장님 측에선 회장의 업무가 인수인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자꾸만 어긋나는 상황에서 벌어진 비극적인에피소드인 것입니다.


Q:내외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부패의 온상이 된 것 같은 인상을갖게 되는데요, 이 보도에 대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A:의도적인 보도자료가 유포되었기 때문에 현재엇비슷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흔히 이런 경우는 발굴 기사가 아닌, 누군가에의해 정보가 제공된 형태의 기사들인 걸로추측합니다.


내외통신의 박모기자는 보도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섯 가지 점검항목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연합의명예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이 문서는 비공개 공문으로 공
개한 것이 아니며, 경고의 성격이 아니라 2017년도 자료 점토결과의 시정을 요청하는 권고 공문이었습니다.

박기자는 “시정 요구 사항은 포상의 투명성, 정부상징 사용금지, ‘권익위 소관’ 용어 금지, 회원 및 재산 관리, 총회 개최 및 회의록 비치, 각종 등기사항 현행화 등 여섯 가지 점검항목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지난해에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시정하여였는지 11월 30일 까지 조치사항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상임대표께서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여 보고 하셨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이 것으로 볼 때 기사를 통하여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조용히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공문을 제 3자에게 유출하여(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규정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단체와 전 회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Q: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기사를 유포하는 걸까요?


A: 이건 너무나 간단한 추리입니다. 이 공문은 아무나 볼 수 없는 비공개 공문입니다. 비공개 공문의 불법 유출은 형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문에 접근할 수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행히도 우리는 그문서를 입수하신 분이 조전회장님 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 불법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이 최근 서울에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비공개 공문서의 유출은 조전회장님 측의 행위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은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보도자료의 유포자는 다수일 수 있으나 글의 형태로 보면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목적은 본연합의 발전이 아니라 본 연합의 ‘와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허
위 비방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위기에 빠트리려는 의도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주동자를 색출하여 단호히 책임을 불을 것입니다.


Q: 권익위원회소관 명칭 사용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A:본 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국민권익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 입니다.그러므로 국민권익위원회소관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소관’이라는 문구가 ‘국민권익위원회산하’ 와 혼돈의 요지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제를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한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명칭을 사용하다가 현장에서 실제 ‘소관’과 ‘산하’의 혼동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본 연합도 ‘국민권익위원회소관’ 문구를 자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국민권익위원회소관’의 내적인의미마저 손상 시키는 것은 아니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중한 요청에 대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예의 있는 조치였습니다.그리고 정부마크사용에 관하여서는 명백히 위법한 사항이니 사용을 자제함이 합당합니다. 아직도 시정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Q:회원 수와 명부에 관한 시비가 있습니다. 특히 30만 회원이라는 표현에 대해 시비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하셨습니까?

본 연합의 정식 명칭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입니다. 부패와 맞서 싸우겠다면 어느단체와도 연합하고 연계하여 협력합니다. 지금은 많은 단체와 MOU를 통해 협력하고 있고,300여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적극적으로 본 연합과 부패방지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단체와 연계해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의 회원은수십 만이 됩니다. 30만 회원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연합체의 구성원들의 의롭고 선한 세력을형상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30만을 넘어 300만, 3,000만의 회원이 부패방지활동을 할 수있도록 연대할 것이며, 이러한 포용성이 성장의원동력 이 됩니다. 회원 명부는 각 지역의 총연합과 산하단체에 비치 되어 있으며, 해외 및 각 연합단체의 모든 회원 명부를 중앙에 비치 할수는 없습니다.


최고대표자 회의는 거대한 연합체의 특성상 모든 회원들이 모이는 총회가 불가능하므로 각 단체의 대표자가 모이는 총회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더욱 세련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소집하여 본 연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의 심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본 연합의 상임대표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하여 본 연합의 사무실에 전달 되지도 않고 비공개 문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대부분의 사단법인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발송된 비공개 문건이 유출 된 점을 당혹스러워 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을 위한 일부 권고사항을 마치 불법을 확정한 것처럼 침소봉대 한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특별히 시정권고의 대부분을 해명하고 문제를 원만히 잘 처리하였습니다.이상의 내용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며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상실한일부 회원들의 일탈로 인하여 총연합의 활동과성장이 방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 연합은 계속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전진할것입니다. 본연합의 부패방지 청렴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세력의 방해와 음해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본 연합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전 회원들에 대한 모
독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모함과 음해에의연히 대처해 왔지만 더 이상 회원님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한 비방과 비난에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왜곡 실추된 본연합의 명예를 회복 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앞으로 앞으로 동아시아 17개국 대회를 시작으로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도모하는 국제단체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재정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문화 민족으로서 김구선생님의 부탁을 실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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