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의 국방이야기]한국형전투기사업(KF-X) 실패와 마린온 추락에 따른 김종대의원의 특별 제안 Ⅱ
[김종대의 국방이야기]한국형전투기사업(KF-X) 실패와 마린온 추락에 따른 김종대의원의 특별 제안 Ⅱ
  • 김종대
  • 승인 2019.03.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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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형 출혈경쟁 ”의 현재 방위사업구조를“ 先전력화 後수출의 사업구조 ”로 전면 개편하라

현재 주요전력증강 사업이 실패하고 수출이 좌절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부주도형 사업관리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방사청은 사업관리를 국과연에 위임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국과연은 실패확률이 낮은 일반무기체계 사업관리를 통해 국방R&D의성공률을 높이고 사업관리비를 유용하며 개발과정의 실패와 비용초과를 업체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대래 前 방사청장은 BH의 국과연 개편 방안에 대해 “업체는 부패하고, 군은 무능한데, 뭘 (업체주관으로) 전환하라는 말이냐”고 반발하면서 실제로 신형 화생방정찰차,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차기 군 위성 통신체계, 차기 군단 정찰 UAV사업 등을 또 다시 정부주도로 환원시켰다. 이 사업들은현재 대부분 좌초상태에 있다.

 국과연은 KT-1('88-'98년), T-50 탐색개발('93-'95년) 이후 완제 항공기를 개발한 경험이 없어(소규모 선행연구과제만 수행) 탐색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경험인력이 부족하여 탐색개발 시 계약직원을 활용했다. 계약직원들의 개발경험, know-how 등이 부족해 이미 KF-X사업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실패한 탐색개발을 토대로 한 체계개발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
다.

또한 탐색개발 예산 152억 원 중 국과연 예산 100억 원의 대부분 (75억 원)이 KAI 등 방위사업체 보다 전문성이 떨어진 기관 및 연구원의 용역에 지출됨으로서 탐색개발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사용실태는 현재 업체가 고사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MB의 리베이트 20% 언급 이후 법무부, 검찰, 감사원, 기무사 등 모든 사정기관이 방산비리 척결 수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기업육성을 도외시한 반부패 지시는 방위산업계를 황폐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박근혜ㆍ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대래 전청장은 방위산업이 특혜와 비리라는 인식과 시장 친화적 제도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 저가 경쟁 중심의 체제 도입했다. 이로 모든 무기체계가 전력화에 실패한 이유도 이러한 갑질및 악성정책 때문이다. 이른 바 국산 무기개발이 ‘죽음의 행진 프로젝트(Death marching project)’로 비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주도방식의 연구 및 사업구조와 최저가입찰 등의 갑질제도는 방위산업계에 북한보다 유일하게 뒤처진 분야가 방위산업제도라는 자조적인 탄식을 낳았다. 방산분야의 저가입찰 문제는 국회가 승인하고 방사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업체가 공동 검토를 거쳐 책정한 사업비를 방사청이 20∼30% 정도 ‘후려치는’ 낮은 예정가 책정에서 발생한다.

이에 “일단 사업을 수주하고 보자”는 업체들의 과당 경쟁과 저가 응찰이 일반화되었고, 낙찰 후에는 하청 및 협력업체들을‘쥐어짜는’식의 납품가 후려치기, 과도한 경쟁 유도, 특정 협력 업체와 공모한 원가조작 등 기상천외한 부작용이 속출


저가입찰 방식의 사업관리는 국방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켜 부실한 제품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납품된 국방제품들이 막상 야전에서 전력화될 시점에는 잦은 결함과 하자로 군의전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퇴행적인 방위사업구조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 및 국방부, 방사청, 국과연 등 방산관련기관이 방위사업이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사업 특성상 정부가 소요, 성능, 가격을 결정하며 계약자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형태 (정부 계약이 시장 기능 대체)이며, 방산시장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처이고, 공급자가 제한되어 정부와 공급자간에 쌍방 독과점 발생 (일반 인수산업의 시장논리와 다른 성격)하는 구조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은 국가가 유일하게 WTO체제의 국제무역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자국의 산업을 배타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적용하여 해외업체에 비해 국내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예산 반영, 입찰 및 정산 과정에서의 역차별은 국내 방위산업계의경영과 국제 경쟁력에 치명상을 가했다.

해외 도입 사업의 경우 해외 업체의 제안을 전제로 해외 업체 제안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입찰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반면에 국내 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과 관료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예산 반영 시 국내 업체가 각종 실적 자료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 과정에 서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개발사업의 입찰시 예산 대비 60∼80% (예산 반영 시 감액 포함 시 50∼70% 수준으로 재료비에도 미달)의 저가 입찰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정산 시 개산계약임에도 예산 부족을 명분으로 사업비용 미지급, 정산 금액 감액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방산업체의 계약 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인 지체상금의 경우 해외 업체는 계약 금액의 10%를 상한으로 하나, 국내 업체는 무제한 적용하고 있다.

국내 업체의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 금액의 10% 도달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사업 여건상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 및 국방부, 방사청, 국과연 등 방산관련 기관의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대한 역사와와 특수성 그리고 방산에 일반적인 지식이 육성차원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 각 기관의 제도도 국제경쟁력는 거리가 먼 실태이고 오히려 조직이기주의와 편의주의의 방편이 되고 있다.


“ 방산업체가 설계-탐색ㆍ체계개발- 양산-정비 -부품공급 ㆍ성능개량-수출”의 주체가 되는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하라.


특히 방사업청의 최저가 경쟁입찰과 업체간 출혈경쟁을 통한 방산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지않는 것은 방산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국가별ㆍ지역별 M&A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국제적 흐름과 어긋난다.


세계 방산업계는 탈냉전 이후 급변하여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M&A를 통해 소수 업체로의 대형화, 복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비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88년∼'97년간 750억불)하에 50여개 업체가 4개로 통합되어 분야별 1∼2 개사로 통합했다.


* 미국 방산 Big 4 : 록히드, 보잉, 노스롭 그루만, 레이시언

반면에 유럽은 '70~'80년대 방산업체의 통합 (분야별 1개사 체제)에 이어 미국 에 대항하기 위한국제공동개발 및 역내 통합이 활발히 진행했다. 미국과 유럽업체들은 각종 플랫폼 (지상장비, 함정,항공) 뿐 아니라 유도무기, 각종 방산전자장비 등 광범위한 사업 소수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 유럽 방산 Big 4 : BAE(영), Thales(프), Finmmenica(이태리), EADS (프/독/스페인)
* 주 : MBDA는 Aerospatiale, Matra (불), BAE (영), Finmeccanica (이)
* 2015년 업체 합병 : 삼성탈레스->한화탈레스, 삼성테크윈->한화테크윈
○ 미국 및 유럽의 방위산업 구조조정 결과
○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 통합 (’85-’05) : 26개 → 4개
* 출처 : PWC(Price Waterhouse Coopers, 2005)
○ 유럽의 주요 방산업체 통합 (’90-’01년) : 21개 → 4개
* 출처 : PWC(Price Waterhouse Coopers, 2005)

국내 방산업체의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16년 매출 기준한화(19위), KAI(41위), LIG넥스원(44위) 의 세계 시장 순위는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세계 10대 업체와의 격차 존재한다. 게다가 사업영역은 선진국의 업체들에 비해서 체계종합업체가 난립하는 구조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Top 10 방산업체의 매출과 수출은 2017년 전년대비 17.8%, 34.5%로 대폭 감소했고, 대부분의 대형업체들의 영업이익율은2% (제조업 평균 8%)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수금과 정부의 보이지 않는 강요에 의한 업체 투자금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대부분 업체가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록히드 마틴 또는 BAE SYSTEM의 모델를 목표로 방위산업구조조정을 시행한 바 있다. 1단계는 KAI 매각, 2단계는 대우조선해양의 정부주도 M&A, 3단계는 기동방산업체M&A를 시도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방위산업 참사의 위기를 상당 부분 환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으나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향후 재추진은 불가피해 보인다.

 1차 KAI 매각
◇1999년.10월: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3사의 항공사업부를통합하여 KAI 설립(삼성/현대차/대우가 각 33.3% 지분 보유)
◇ 2006.9월: 산업은행 대출금 1,200억원 출자전환
◇ 2009.10월: 정책금융공사 설립시 산은으로부터 KAI 주식 30.1% 이전
* 지분구조: 정금공(30.1%), 삼성·현대차·두산(각 20.5%), 산은(0.4%), 기타(8.0%)
* 산은 지분 30.5% 중 0.4%는 신탁자산으로 정금공에 미이전
◇ IPO('11.6월), 산은·정금공 통합(’14.12월) 등으로 지분구조 변화
* 삼성테크윈: 한화로 계열변경 / 디아이피: 두산 계열사


○ 매각 추진 경과
◇ 2008.8월: 기획재정부, KAI를 공기업 선진화 대상으로 분류
◇ 2010.7월: 매각절차 재개, 주요 주주는 先IPO 後M&A에 합의
* 정금공(30.1%), 삼성·현대차·두산(각 20.5%)
◇ 2011.6월: 주요 주주, 주식공동매각약정 체결(매각 주관은 정금공)
◇ 2012년.4월: 매각 착수
◇ 2012년.7월: 매각 공고
◇ 2012년.8월: 1차 예비입찰(대한항공 단독 제출로 유찰)
◇ 2012년 9월: 2차 예비입찰(대한항공, 현대중공업 제출)
◇ 2012년 12월: 본입찰 접수(현대중공업 단독 제출로 유찰)
* 대한항공은 당시 KAI 가치가 고평가되었다는 판단에서 입찰 미참여

 방위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육성이 불가피한 이유는 현재 국방비 수준으로는 국내 방위산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방위산업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융합형ㆍ성과 지향형 국방 R&D, 기업대형화ㆍ범정부적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의 무기체계 획득구조는 NCW구현을 전통적인 플랫폼 중심의 구조에서 정보전자 기술에 기반한 임무 통합(MSI) 구조로 변화되고 있으며, 업체주도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비중 증대를 통해 업체 기술축적 및 수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KHP 추진사례로 볼 때 전체 체계종합은 KAI에서 수행하였으나, 항공전자 통합과 기술적인 지원은 ADD에서 KAI는 유로콥터에서 생산된 항공기의 기계적 종합과 최종납품을 담당했다. 반면에MH-60 사례와 같이 향후에는 정보전자(IT)업체 중심의 무기체계 획득구조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형 방위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군의 최초 소요제기 및 사업기술기획 단계부터 WBS(작업분할구조도) 시스템을 적용한 진화적 무기개발을 시행하라

□ 현재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진화적 무기개발은 근본취지가 잘못되었다. 진화적 무기개발은 실패한 사업을 막연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군의 최초 소요제기 단계와 기술기획 단계서 부터 WBS(작업분할구조도)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세부적으로 식별한 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 10단계 까지의 기술적 진화가 필요하다면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기술을 식별하고, 초도생산 시에는 소량의 생산량을 통해 기술적 진화와 무기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2차 사업 및 성능개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결국 차기위성사업, 중고도 무인기, 군단ㆍ사단ㆍ대대급UAV, KF-X사업, 수리온ㆍ마린온, K-11소총, 공군장거리 레이다, 소부대무전기 등 대형ㆍ중형ㆍ소규모 사업이 좌초했거나 실패했거나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WBS에 기반한 진화적 무기개발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는 최근 시작된 차기위성사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업은 방사청의 감독관실이 사업계약단계에서 업체가 제시한 기술수준이 최초 사업발주 시 RFP에 제시된기술수준에 미달된다고 문제제기함에 따라서 계약단계에서 업체를 교체했다. 문제는 현재 재개약을추진하는 업체의 기술제시수준이 교체된 업체의 국내개발 기술수준 보다 더 떨어짐으로서 특혜시비
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최초 사업단계에서 WBS에 기반한 진화적 무기개발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고도 무인기 사업 역시 직도입 사업 보다 적은 금액으로 국내개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궁극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술식별 없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KF-X 사업과 수리온ㆍ마리온 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임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데 반해 K-11소총사업과 흑표 변속기 사업은 야전시험평가 단계에서 계획되지 않았던 ROC가 문제됨으로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 형평성ㆍ정당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 실패사례는 방위사업청의 정책결정의 권위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더욱이 업체주도 사업인 공군 장거리 레이더 사업과 소부대 무전기 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 성능이 9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청과 소요군의 무지로 사업이 취소된 바 있다. 이는 해외직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전형적인 예로서 해외에서 직도입된 해군의 하푼미사일의 경우 최근 실사격에서 10발 사격에서 7발 밖에 명중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이는 업체
주도 사업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화되지 못하는 사례와 비교시 현 방위사업제도의 모순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이다.

 현재까지 국과연은 AESA 레이더보다 수준이 훨씬 낮은 기계식 레이더를 개발하여 항공기에 장착한 사례가 없다(FA-50은 이스라엘제 기술도입생산). 특히 보라매 사업이 2002년 소요 제기되었음에도 국과연은 AESA 레이더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식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국내개발이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보라매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담당한 KISTEP/KIDA은 AESA 레이더 관
련 기술성숙도가 낮으며, 선진국 기술 이전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은 2014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김관진 장관은 방위사업청이 선정했던 F-15K SE 60대를 F-35 40대로 대체 했다. F-X 3차사업의 목표가 북한의 핵기지 타격이었고, 국방비가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록히드사의 기술이전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4세대전투기를 입찰한 보잉사나 EADS사에 비해 5세대 최첨단 전투기를 입찰한 록히드사의 기술이전 수준은 낮을 질 수 밖에 없었다.


 곤궁에 처한 방위사업청은 이번에는 록히드사가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F-35가 선정되더라도 KFX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최초에 언론은 지난 4월 기술이전불가 방침을 한국에 통보한 미국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곧 바로 이 4가지 핵심기술이 미국의 국방정책상 타국에 이전할 수 없는 기술임
이 밝혀졌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주기철 안보수석 까지 교체했으나 방위사업청은 세부적인 기술검토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가지 핵심 기술이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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